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으로 확인됐다는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으로 확인됐다는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잇따랐다. 헌재는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늘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총 4695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의대 모집 정원 4565명에 농어촌 학생 전형 등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합한 수치다. 비수도권 26개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은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도 놀랍지만, 판결 근거로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더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정황도 인정했다.
30일 ‘사상 최대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는 하루 종일 들썩였다. 가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재산 분할 액수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인정될 줄은 몰랐다”고 했고, 대형 로펌 한 변호사는 “이걸 인정해도 되나 싶은 부분들이 많은 판결”이라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그룹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30일 기각했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