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잇따랐다. 헌재는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늘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총 4695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의대 모집 정원 4565명에 농어촌 학생 전형 등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합한 수치다. 비수도권 26개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은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도 놀랍지만, 판결 근거로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더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정황도 인정했다.
30일 ‘사상 최대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는 하루 종일 들썩였다. 가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재산 분할 액수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인정될 줄은 몰랐다”고 했고, 대형 로펌 한 변호사는 “이걸 인정해도 되나 싶은 부분들이 많은 판결”이라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그룹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30일 기각했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 27일 늦은 오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29일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붉은 용암이 솟구쳐 나오고 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이날 정오쯤 지진 여파로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약 3.4km 길이의 갈라진 틈에서 솟아오른 용암의 최고 높이는 50m 정도다. 당국은 그린다비크 주민들과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 라군의 관광객을 미리 대피시킨 덕분에 화산 폭발로…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호수. 평소 물이 찰랑찰랑했던 호숫가에 흰 자갈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21만7000㎡ 크기 호수에는 평소 109만t의 물이 차 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서울대공원이 파이프를 이용해 호수 물을 양재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올여름 폭우가 쏟아지면 이 호수 전체를 빗물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물을 빼 놓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