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전격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재계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회사 경영진이나 오너를 대상으로 한 배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들도 “기업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고, …
미국 여성들이 폭넓게 복용해 온 낙태약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시도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모처럼 낙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면서 ‘낙태권 사수’를 다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바이든이 대선 핵심 이슈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