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한국인 아내에게 두 자녀를 빼앗긴 후 법정 다툼에서 여러 차례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하던 미국인 아빠가 4년여 만에 아이들을 되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올해 초 국제적인 아동 탈취(奪取)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헤이그 예규’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한 법조인은 “정당한 양육권이 있는 외국 부모들이 뺏긴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작년 4월 5일 발생해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노후 교량인 정자교의 점검과 보수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남시 공무원 7명,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