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북한 주민 상속소송, 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보수 지급해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23 0 0 04.28 15:32 북한 주민이 국내(남한)에서 사망한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툰 사건을 맡았지만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수임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사건 수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