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후 기소 37% 증가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45 0 0 05.12 13:11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3개월 간 468건 지원이 이뤄졌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