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사 성향이 어떤가요?”

몇 년 전부터 변호사들은 의뢰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담당 판사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은 물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여부까지 찾아본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히 집회 관련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은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판사 성향을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 내 아는 사람을 통해 파악하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