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