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와 김씨, 화가 김학철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