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바뀌고 대접받는 재판연구관 출신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인사로 임명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5일 부임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대거 기용된 것이 눈에 띈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대법관에게 보고해 대법원 재판의 기본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대개 법률 지식과 재판 실력이 검증된 판사들이다. 재판연구관은 평판사급과 부장판사급으로 나뉜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에서 일했던 ‘고참’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약진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