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경찰만으론 역부족… 지방정부가 치안 업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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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경찰만으론 역부족… 지방정부가 치안 업무 지원해야”

KOR뉴스 0 195 0 0

서울 신림역·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대낮 서울 도심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경찰의 범죄 검거율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3%, 2020년 81% 등으로 매년 줄다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인 2022년에는 76%까지 떨어졌다. 그해 148만2433건의 범죄가 발생해 113만3788건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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