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중단, 공공시설 국가 귀속? 대법 “다시 판단”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건축 중단, 공공시설 국가 귀속? 대법 “다시 판단”

KOR뉴스 0 234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아파트 건축사업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공공시설 부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