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증품도 부가세 내야” ‘아름다운 가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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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증품도 부가세 내야” ‘아름다운 가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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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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