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7년 성매매 위장 경찰관 등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이 성매수 당사자가 아니라며 알선죄를 무죄로 봤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 의사와 무관하게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성매매 #성매매알선죄 #경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