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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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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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대장동·위례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하며 관련자도 많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13일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따로 심리·선고하기로 하면서, 많은 법조인들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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