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수신료 갈취 거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KBS 방송을 보지 않거나 유료방송을 이용하면 TV수신료를 감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이 체계적인 수신료 제도 논의 없이 수신료와 유료방송 시청료 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납부 의무와 예외를 규정한 방송법 제64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선 수상기 등록이나 수신료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