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대 시 가중처벌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247 0 0 2023.11.14 15:36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