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화력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중을 높이더라도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전기요금이 단 10.9%만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을 내놓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인상률이 10.9%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로 인해 국민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5년에 세운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29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11.7%까지 높이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