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세계 속 대한민국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외전략 리셋(reset) : 대안과 구상'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다.

최근 국제관계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를 이끌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국가간 블록화와 대결의 신냉전체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환경 변화는 강대국 사이에 분단체제로 남아있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하여 우리 외교전략의 획기적 '리셋'을 요구하고 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의 속살은 통상이다. 통상으로 먹고사는 한국에 있어 외교전략은 곧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이다. 작금의 신냉전체제는 블록 간 군사적 대립과 병행해 경제 분야의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전개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며 "외교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냉전시대의 단선적인 외교전략으로의 복귀로는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도 외교 안보와 한 몸이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현 정부의 굴욕외교, 호구외교로 국격은 떨어지고 국가이익은 훼손되며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져가고 있다. 대외전략 재구상이 시급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적이면서도 섬세한 대안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화(globalization)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fragmentation)가 가속화되면서, 안보포퓰리즘, 선동정치, 강자정치(strongman politics), 배타적 민주주의 등이 준동하면서 우리 외교는 딜레마적 대외환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더불어 동아시아-한반도로의 갈등 전가가 이어지면서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화되고 한국은 전위대의 역할을 압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노선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진영 외교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면서 "외교 안보팀의 인적 구성과 대외 및 대북 전략의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한미일 vs. 북중러의 진영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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