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끔찍한 영유아 대상 범죄…"조사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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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끔찍한 영유아 대상 범죄…"조사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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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끔찍한 영유아 대상 범죄…"조사대상 확대해야"[뉴스리뷰][앵커]끔찍한 이번 사건은 보건당국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다 파악됐습니다.영유아 대상 범죄는 이렇게 징후를 남기기 마련인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관찰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나경렬 기자입니다.[기자]갓 태어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온 친모.아이들의 시신은 복지부와 질병청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감사원은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2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복지부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고, 친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이번 사건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출산과 동시에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가 없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하지만 출생 신고가 됐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갓 돌을 넘긴 딸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출생신고가 돼 있었지만, 병원에 가는 등 아이의 생활 반응이 보이지 않았고, 이런 사실은 만 3세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아동 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대상이 더 넓었다면 범행 전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이수진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연령을 하향해서 더 어린 아이들까지 조사를 하면 아이들 활동하기 이전 시기, 부모랑만 있는 그 시기의 아이들을 구해낼 수…."'흔적'을 남기는 영유아 대상 범죄.출산과 동시에 출생 신고가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아이 건강 상태를 폭넓게 확인하는 등 아동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아동범죄 #출생미신고 #영아시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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