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65명 첫 인정…4건 중 3건 '인천 건축왕'[앵커]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정하는 피해자가 처음 나왔습니다.모두 265명인데요.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자가 1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결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거친 피해 신청자 268명을 심사해 265명을 피해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265명 가운데 74%인 195명은 소위 '인천 건축왕' 관련 임차인들이고 부산 지역도 60명 포함됐습니다.지난주 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이란 이유로 경·공매를 미루지 못했던 강원과 경남의 임차인 6명도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3건 중 2건은 보증보험에 들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1건은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피해자로 인정되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입자금도 대출받습니다.원하지 않으면 LH 공공 임대를 택할 수 있습니다.이번주 후반부터 당사자들은 피해자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의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지적합니다.정부가 강조한 저리 대출 역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 "디딤돌 대출은 소득 제한이 있어서 또 못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특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특례는 또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돼요. 피해 아파트 60~70%가 오피스텔, 불법 건축물인 상황인데…."현재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청인은 3,627명. 정부는 매주 회의를 열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지만 피해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전세사기_피해 #인천미추홀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