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미국-멕시코 국경을 둘러싼 미국 정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 촉발제는 '타이틀 42(TItle 42)'의 종료다. 타이틀 4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의 건강 보호를 근거로 내세우며 국경을 닫았던 법으로, 코로나 시대의 이주 정책으로 통한다. 2020년 3월 발효된 이후 미국은 이에 근거해 지난 3년간 수십만 명의 이주 희망자들을 돌려 보냈다.
 
하지만 코로나를 내세운 이주자 추방 논리가 설득력을 잃으면서 지난 4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5월 11일 자정을 기점으로 타이틀 42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행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기대감 속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온 이주민의 수는 급증했고 시선은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그리고 2024년 미국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의 입으로 쏠렸다.
 
이주자 문제를 놓고 민주당(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유력 대선주자인 플로리다주지사 론 디샌티스)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 글에서 언급한 영국의 경우가 보여주듯 이주자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과 연동되어 있다. (관련 기사: 유학생들도 긴장...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냐" 영국의 한탄, https://omn.kr/244u4)  하나는 국제법과 국내법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국내 노동력이다. 노동력 문제는 미국 사회가 열띠게 논쟁 중인 여성의 재생산기능, 즉 낙태권과 연결되기도 한다.

국제적 대의와 국내 여론의 교집합을 찾는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던 바이든이었지만, 지난 2년간 트럼프의 타이틀 42를 유지했다. 이주자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람 숫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었고, 그 기간에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밀입국과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역시 미국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주의와 자국주의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야 했다.        
 
2023년 초에 바이든은 이주자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어는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인류애가 살아있는"이다. 여기서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해당하는 제도가 온라인 망명 신청이다.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앱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미정부가 인터뷰 날짜를 통고하면 국경 지대의 망명 심사 센터로 와서 심사를 받게 된다.
 
억제력이 두드러지는 정책이다. 우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은 미국 국경지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전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에 나타나 적발될 경우 "망명 신청 부적격자가 되고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로 간주되어 최소 5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지고, 반복 시도할 때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주자 수에 대한 통제 의지도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앱을 통한 망명 신청은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하고 2023년의 경우, 미국이 받을 수 있는 망명자 수를 2만명으로 제한했다. 대신 삶의 터전을 등지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이티, 쿠바의 경우 신원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매달 3만 명씩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했다.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이는 바이든의 정책에 비판이 뒤따랐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지원의 의무를 규정한 '1951 난민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축소시킨다는 이유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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