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법원 결정…조선 “파렴치 혐의 인정” 경향 “언론자유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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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법원 결정…조선 “파렴치 혐의 인정” 경향 “언론자유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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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24일 경향신문은 1면에서 기각 소식을 다뤘다. 이어진 3면 기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가속’>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는 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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