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사건’ ‘검정고무신 분쟁’ 막을 법 발의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매절(買切)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창작자가 제작사를 상대로 대등한 협상력을 통해 양도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 ‘구름빵’이란 책을 낸 백희나 작가의 작품이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불평등한 출판계약으로 인해 저자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에 그친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매절계약’은 최근 ‘검정고무신’을 그린 만화가 고(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