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납부 방법과 납부 여부는 시행령 범위가 아니다”라며 전기세에 통합징수가 아닌 분리징수가 가져올 법적 현실적 혼란을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치 국가의 본질은 행정은 의회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라는 취지”라며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동하는 집행 명령과 법률이 특별히 위임한 위임 명령을 포함한 대통령의 명령이다. 시행령이 법률에 반하여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핵심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