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피고, 상고인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사건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주문 : 大法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선고일 : 2023년 7월13일재판부 : 대법원 민사2부 민유숙(주심), 이동원, 조재연, 천대엽(재판장) 대법관.부장검사 출신인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전관 변호사 유착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