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시작하며 강대강 대치로 뜨거웠던 한반도가 최근 숨을 고르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에 작은 기회의 창이 열리는 모양새지만, 우리 앞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기사에선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 이슈들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평가해 보려 한다.
 
#1 통일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던 통일부는 권영세라는 중량급 정치인을 장관으로 맞으며 정부 내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떠날 준비를 마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권영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권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관련 질문을 받자 "정치인들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죠"라고 답했다. 
 
권영세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꿋꿋하게 남북대화를 강조하며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왔다. 그의 존재로 인해 통일부는 대통령실(안보실)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노선에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해 그가 가진 철학은 앞으로도 보수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하나의 모델로 기억될 것이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기대와 제안 https://omn.kr/1z4py ).
 
이제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아마도 그와 함께한 시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가 가장 빛났던 시간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짐작하건대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만큼 힘을 가진 후임자를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통일부는 대통령실 안보실 산하로 귀속돼 무장해제 될 처지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는 말도 꺼내기 힘들 것이다.
 
#2 북한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로부터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북한 또한 북중 국경 지역을 재정비하며 2020년 2월부터 3년 넘게 이어온 국경봉쇄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미 북중, 북러 간 무역은 팬데믹 이전으로 복구된 상황이다. 특히 북중 무역은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161% 증가했고, 이중 대중 수출은 475%(2055만 달러) 급증했다(중국해관총서).
 
북중 무역의 재개와 함께 북한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준비한 히든카드가 바로 관광사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중국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사업은 북한의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 여행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과 미국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북한 여행이 가능했다. 일본조차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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