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 인용[앵커]5년 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해결절차,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일부 인용으로 나왔습니다.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의 청구액 중 7%에 해당하는 약 6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김지수 기자.[기자]네,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ISDS의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천3백만달러, 우리 돈 약 690억원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을 맡아온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20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한 지 5년만 입니다.당초 엘리엇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국가 배상액은 7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조원에 가까운 금액 중 약 7％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내린겁니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중재판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구성을 마치고, 그동안 서면 공방과 구술 심리 등을 거쳐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심리를 마무리 했습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입장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