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 적 없다면서도 무죄 선고 “사회적 평가 침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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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 적 없다면서도 무죄 선고 “사회적 평가 침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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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 포르쉐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일 세 사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에 대해 “조씨가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허위사실이)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방송 내용이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재산 형성 등 의혹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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