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심리 중 '윤석열 검찰총장' 전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 정지 여부를 다음주 결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측은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측은 임금 외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징계를 받았을 당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강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오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집행정지 첫 공판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