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교육에 칼 빼든 정부…사교육계 '이권 카르텔' 논란<출연 :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사교육에 칼을 빼든 정부가 '공정수능'이라는 기치로 소위 킬러문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질문 1> 정부가 먼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수능 킬러문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근간에 킬러문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왜 킬러 문항이 문제라고 보는 걸까요?<질문 2> 실제 킬러 문항이 사교육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질문 3> 이미 시중에서는 교육계와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 구조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데요.<질문 4> 오늘 아침 여러 보도들에 의하면 출제위원이 대형학원에 취업해 문제집 장사를 하거나, 출제 경력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서약을 어기고 전문가라고 버젓이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선 교육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5> 그런데 애초에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등장한 측면도 있는데요. 이걸 당장에 뺀다면 어떤 것으로 변별력을 줘야 할지 평가원의 고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질문 6> 또 킬러 문항을 빼더라도 학원들이 준 킬러 문항 중심으로 대비한다는 보도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준 킬러 문항이 등장한다면, 똑같은 문화가 반복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있는데요?<질문 7> 또 한편으론, 30년째 이어온 수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의 방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질문 8> 또 사교육업계에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이 문제지 수능 킬러 문항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고 평가만 하는 곳으로 전락한 탓이란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질문 9> 또 수능뿐 아니라 학교 내신 역시 공교육 교과과정 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난도 문제를 내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질문 10> 그렇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