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해양법재판관 3연속 당선…"바다 분쟁 주도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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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해양법재판관 3연속 당선…"바다 분쟁 주도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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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해양법재판관 3연속 당선…"바다 분쟁 주도권 기대"[앵커]바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관할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이틀로스)의 재판관으로 우리나라 후보가 또 당선됐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후 빠짐없이 재판관을 배출한 나라가 됐습니다.최지원 기자입니다.[기자]국제해양법재판소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나 어업권 관련 분쟁같이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입니다.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이 기구가 2017년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해양 경계선을 조정한 게 대표적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이 중 7명을 3년마다 새로 뽑습니다.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온 2개의 공석을 두고 일본, 이라크, 우리나라가 경쟁했는데, 우리 측 후보인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일본 후보와 함께 당선됐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재판소 설립 이래 계속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 국적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습니다.ITLOS에서는 분쟁 당사국이더라도 재판 참여가 가능해 바다를 둘러싼 다툼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바다는 필수적이기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후보가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 EEZ의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주요 해양 분쟁 사안으로 꼽힙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재판관은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하기 때문에 편향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 국적의 재판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해양분쟁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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