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대상·시기·방식 등을 특별법으로 정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해 정부에 집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지적과 함께 위헌 시비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