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인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