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 교수 "한반도 2중 전쟁위기, 해답은 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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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 "한반도 2중 전쟁위기, 해답은 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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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경제력은 세계 10등이고 군사력, 기술력, 문화는 최고 수준이다. 어떻게 새우냐. 밍크고래는 아니고 돌고래 정도는 된다. 이런 국력을 가지고도 미국에 종속해서 살아야 하느냐. 미국에 종속돼 있으니까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처럼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미국 독립 247년 동안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때가 20년 정도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하니까 베트남, 이라크에 갔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평화학)가 15일 저녁 경남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한반도 전쟁위기와 윤석열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6·15공동선언 23주년 기념으로 연 행사였다.
 
이 교수는 "중립은 가운데 선다는 말이다. 거리상 중립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군사적으로 가운데 선다는 의미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평상시에는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 군대 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군사기지를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끊임없이 전쟁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중립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전협정 70년,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다"
 
이날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부터 풀이한 이 교수는 "화해협력-국가연합-완전통일인 남한 통일방안 3단계 중 국가연합과 북한 통일방안 2단계 중 낮은단계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국가연합은 현재 30개국인 유럽연합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6·15선언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개인·자유와 인민민주주의·사회·집단의 장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현재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복지가 잘 되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되는 것이다. 남한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왼쪽으로, 북한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오른쪽으로 서로 더 가는 것"이라고 봤다.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임을 언급한 이 교수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전쟁은 없다. 1950년부터 시작해서 1년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2년간 휴전하고 1953년부터 정전협정을 맺었다. 전쟁을 쉬거나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을 하지 않았다"며 "3분간 공부하거나 일하다 70분 동안 쉬거나 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한 그는 "올해 남한, 북한, 미국 사이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휴전선에 가장 가까운 포천에서 사상 최대 연합훈련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북한은 거의 매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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