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채택해 사전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반드시 AI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치 않은 검증과 규제가 안전과 생명,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지난 2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이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21일 오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