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대결 강화 속 동북아의 긴장도 높아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만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권이 교체된 한미일 3국간의 외교안보적 동맹의 강화와 동시에 북중러 밀착관계도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와중에 있는 유럽 못지않게 동북아의 긴장관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과 국회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주관으로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미중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위기 등으로 대외 여건이 몹시 불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군사동맹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경제적 대결 분위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자율성이 확보된 외교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군비통제와 군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안 전쟁은 한국인에게도 결코 '바다 건너 불'이 아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한미일 군사협력: 진단과 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실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다양성은 사라지고 양극체제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가 현실의 종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 해협의 불안정,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등장 움직임, 일본의 대규모 군비증강 등이 맞물리고 있다. 이 와중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일동맹에 다걸기(올인)를 하면서 국제정치도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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