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5일 의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방통위는 오는 3일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무회의를 논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게 돼 7월 중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분리징수 안견은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과 민주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