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공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68명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여성가족부는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268명(중복 포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출국 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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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68명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여성가족부는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268명(중복 포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출국 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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