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신고 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도 추진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마약범죄 내부 제보자의 형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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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마약범죄 내부 제보자의 형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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