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통화 모두 자동 녹음...공무원 이름도 비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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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통화 모두 자동 녹음...공무원 이름도 비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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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민원인 A씨는 울산 북구청에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빈칸을 채워달라”는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사실상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강원 춘천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10년간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 9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춘천시는 이 자료를 정리하느라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 3개월간 자료를 정리했으나 B씨는 찾아가지 않았다. 공무원들에게 ‘역적 같은 놈’ ‘꽃뱀 같은 년’ 등 욕설을 쓰며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은 같은 민원을 1583개 기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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