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식당 여주인에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 모욕죄 성립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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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식당 여주인에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 모욕죄 성립 안된 이유

KOR뉴스 0 32 0 0
출산한 식당 여주인이 손님으로부터

출산한 식당 여주인이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은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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