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강권 또는 애걸하면서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가로막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심각하게 잠식한 상태로 미국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나 진입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미군의 한국내 군사훈련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의무가 없다. 미국이 북한 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