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궐 ‘소쿠리 투표’... 대법 “선거 무효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세계뉴스 46분전
보좌진보다 낮은 美의원 급여… “나 좀 스카우트해가라” 자조세계뉴스 46분전
보좌진보다 낮은 美의원 급여… “나 좀 스카우트해가라” 자조KOR뉴스 40분전
5대 은행 가계대출 보름 만에 2조원 늘어…‘영끌’ 시작됐나KOR뉴스 40분전
5대 은행 가계대출 보름 만에 2조원 늘어…‘영끌’ 시작됐나네토99 24분전
노브라로 출근하는 그년SK연예 34분전
'스캔들' 한채영·한보름, 모녀사이→제작사 대표·드라마 작가 재회SK연예 38분전
요아소비, 위버스콘 접수한 J팝 선두주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SK연예 39분전
원어스, 日 첫 팬콘서트 성공적 마무리..풋풋 신입생 변신SK연예 47분전
세븐틴 정한X원우, 10년째 새롭다..‘THIS MAN’ 기대 포인트 3SK연예 47분전
이상엽 "♥아내, 첫눈에 반해 결혼 전까지 매일 찾아갔다" (백반기행)SK연예 57분전
베이비몬스터, 日 첫 팬미팅 비하인드 공개..2만 6천 팬 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