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만의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총 8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