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놀이터서 그네벤치 넘어져 초등생 사망…처벌과 책임은?<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철제 흔들그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늘 오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발인이 엄수됐는데요.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지,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질문 1>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어린이가 철제 흔들의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허망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질문 2> 도대체 놀이터에서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질문 3> 이 놀이터가 있던 아파트, 2020년 10월에 입주한 신축이라고 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아닌데… 설치 당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까?<질문 3-1> 끊어진 그네 기둥 한번 보여주세요. 철제 기둥이 저렇게 톱으로 자른 듯 끊어질 수 있을까요. 원통형 철기둥의 철판 두께도 얇다는 생각이 듭니다.<질문 4> 이번 사고 당시에도 어린이들 여럿이 타고 놀았고요. 입주민들도 놀이터 주변에 있어서 당연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까?<질문 5> 그저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던 어린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제대로 물어야 할 텐데요.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질문 6> 며칠 전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도 있었죠. 일상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법규제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7> 어제 오전엔 한 영국인 남성이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여기를 오른 겁니까?<질문 8> 4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거든요?<질문 9> 이 남성이 건물을 오르다가 붙잡힌 게 처음이 아닙니다. 런던에서도 더 샤드 전망대를 오르다가 옥살이를 했다던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질문 10> 롯데월드타워, 세계 다섯 번째 높이로 암벽등반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라던데요. 실제로 2018년에도 프랑스의 등반가가 오르다가 붙잡혔죠? 당시에는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어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