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확대 등 ‘110대 과제’ 새 국회에 전달
한국경제인협회는 첨단산업 보조금 확대, 중대재해법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개선 등을 담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건의서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는 소극적이다”라면서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