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확대 등 ‘110대 과제’ 새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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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확대 등 ‘110대 과제’ 새 국회에 전달

KOR뉴스 0 13 0 0

한국경제인협회는 첨단산업 보조금 확대, 중대재해법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개선 등을 담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건의서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는 소극적이다”라면서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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