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5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입양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놓인다. 정부는 이에 맞춰 현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아동 229명 중 79명은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외국으로 입양됐다. 또 국내 입양 아동 150명 중 절반인 75명이 1세 미만이었던 반면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 중에선 1세 미만 아동은 없었다. 대신 1∼3세 아동이 96%(76명)를 차지했다. 생후 24개월 이상이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아동 등은 국외 입양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에서 이런 아동을 입양하려는 이들에 대해선 교육 우선 이수 등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