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 악화 상황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자, 국회 과반 의석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 등을 담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이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