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길에 누워있던 만취 남성 차에 치여 사망…경찰 부실대응 논란<출연 : 이승운 변호사>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이 남성을 그대로 두고 철수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안까지 데려다줬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는데요.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이승운 변호사와 알아봅니다.<질문 1> 설 연휴를 앞두고 술 취한 남성이 골목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사고를 당하기 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질문 1-1>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6분 만에 행인을 그대로 거리에 두고 철수한 건데요. 이 경찰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질문 2> 이 남성을 차로 친 운전자는 "밤이라 어둡고 눈이 내려 못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운전자까지 전과자가 될 상황인 것 아닙니까?<질문 3>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주긴 했는데, 취객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당 경찰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죠?<질문 4> 지구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가장 높은 업무 중 하나가 주취자 상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취자 보호 업무도 경찰의 역할 중 하나 아닙니까? 대응 지침 등 매뉴얼도 있을 텐데요?<질문 5> 얼마 전엔 한겨울밤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온 할머니를 내쫓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당시 CCTV를 요구하니까 경찰이 회유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어떤 얘깁니까?<질문 6> 최근 이렇게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경찰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7>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 바로 김치죠.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가 썩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아주 충격적이죠?<질문 8> 김순자 대표와 관계자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썩은 재료를 사용해 40만㎏이나 김치를 만든 이 업체와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질문 8-1> 김치 업체뿐 아니라 최근엔 설 성수 식품 업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나왔고요. 음식점 위생 논란도 계속 나오잖아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식품위생법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9>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사서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질문 10> 재판의 쟁점은 부당이득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1심, 2심 판결과는 다르게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